개헌과 사이버사찰로 도배된 대정부질문

국회의 3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과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라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친박(친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시기상조론을 폈다.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 헌법이 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주고받는 거래 헌법, 이씨·김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 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경제와 민생, 개헌, 남북화해 등 중요한 국정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정권”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경제 골든타임, 개헌 골든타임, 남북화해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논의에 대해 입을 막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국가대개조의 출발은 정치개혁, 정치발전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 입법부와 행정부간 분권을 통해 역할과 책임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여론 선동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문제를 ‘사이버 광우병 선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전 국민의 카카오톡이 털렸다. 수사기관이 온 국민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듯이 선량한 국민의 카카오톡이 감청될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사찰로 ‘사이버 망명’까지 발생하는 현실”이라며 “박 대통령 말 한마디로 토종 IT기업을 죽이는 것이 창조경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도 “IT강국인 대한민국이 사찰강국, 감청강국, 검열강국, 통신비밀 공개강국으로 검열공화국이 됐다”고 가세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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