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통한 세월호 일괄타결 임박

여야가 빅딜을 통해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일명 ‘유병언법’)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30일 여야간 협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합의된 법안을 갖고 정부조직법이 처리될 수는 없지만 의결해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은 해체할 수 없는 조직인 만큼 그 기능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여당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발목을 잡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존치시키느냐를 두고 극심했던 여야의 대립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둘 수 없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편입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 가운데 어디에 맡길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고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는 새누리당의 안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한 발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 추천을 받은 위원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 후보군 추천과 관련해 유가족과 여당 간의 ‘별도 협약’을 통해 유가족 참여를 약속해주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과 관련해 상당한 경과가 있었다”면서 “유가족 참여 문제도 타결 직전에 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는 여야간 ‘주고받기’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이대로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이 이뤄진 뒤 세월호 3법에 대한 타결 전망까지 나오면서 여야 관계는 한동안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자원외교 국부 유출 등 여야 관계를 급랭시킬 이슈는 적지 않다. ‘최노믹스’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극명하고 개헌 이슈도 여야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여야 내부의 권력 관계도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벌써부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이번 회동에 대해 “너무 저자세로 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으로서는 불안한 당청 관계가 여전히 부담이다. 당청 관계가 악화되면 여야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야 모두 ‘3자 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 대결구도는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국이 더욱 안정되기 위해선 여야가 민감한 이슈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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