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난 한일 국방차관

한·일 양국 국방차관이 1년여만에 다시 만났다. 국방부는 29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014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과 만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도쿠치 차관과의 대담에서 “일본의 안보정책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한 셈이다.

백 차관은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쿠치 심의관은 백 차관에게 일본의 최근 안보정책 추진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일 국방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차관급 대담은 지난해 11월 서울안보대화 때 백 차관과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의 대담 이후 1년 만이다.

2014 서울안보대화는 31일까지 사흘간 24개국, 3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다. 백 차관은 캐나다, 칠레, 필리핀, 미얀마, EU 대표와도 각각 양자대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양자 간 방산 및 안보협력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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