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처리… 개혁 늦어질수록 부담 증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 “정부는 금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했고, 어제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 및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고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올해초 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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