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총대 멘 새누리당-난제 산적

결국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대를 메게 됐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 전면에 서게 됐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진군나팔을 불었다.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발 빼던 새누리당, 당청 관계 악화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떠맡아=모든 게 빨라졌다. 새누리당은 27일 자신이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안전행정부가 만들던 정부 최종안은 이제 필요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곧이어 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만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김 대표이며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계획이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위해 신경전을 펼쳐왔다. 새누리당은 “표가 떨어진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100만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까지 400만명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여당은 뒤에서 돕는 것이 새누리당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누리당이 개혁안 마련·법안 발의·국회 통과 등 모든 절차를 떠맡게 됐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의원으로 추진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 국회 통과까지 걸리는 시일 때문이다. 정부가 법안을 내면 입법 예고·법제처 심사·차관 회의·국무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원들이 입법하면 정부 입법보다 70여일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게 된 본질적 이유는 악화된 당청 관계를 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개헌 논의 봇물’ 발언으로 청와대와 불편해진 김 대표는 지난 2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꼭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당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연금 개혁의) 그 시기가 중요하냐”고 말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연내 처리를 못 박은 청와대와 처리 시기를 놓고 입장이 다른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진정성을 의심 받게 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김 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3중고’에 내몰린 새누리당…내부 반발·공무원 설득·야당 동의=새누리당은 기세 좋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고민은 여전히 깊다. 아직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아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한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새누리당에 너무 무거운 짐을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너무 끌려 다녔다”며 당청 관계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설득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숙제다.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약발이 별로 먹히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은 냉담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도 현재로선 힘들어 보인다. 공무원과 새정치연합의 반발이 거세지면 연내 처리라는 여권의 구상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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