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개혁 의원입법으로 빨리빨리”… 이완구 “속전속결”

새누리당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잰걸음에 나섰다.

의원입법을 통해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정부입법이 아닌 그보다 간단한 의원입법을 통해 연내 끝내겠다는 복안이다.

23일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관련)정부입법으로 하면 70여일이 더 걸린다. 빨리하려면 의원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입법은 공청회→법안 입안→입법예고→규제심사→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법안국회 접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정부입법에 필요한 국회제출 이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본질적으로 당·정·청의 입장이 똑같다는 말씀을 확인 드린다”며 “당·정·청이 하나가 돼 노력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의원입법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 표현의 하나로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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