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TF 구성 마쳐…금주부터 본격 회의 나설 듯

여야는 17일 이달 말까지 동시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다.

여야는 각 TF의 첫 회의를 이번 주 중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조속히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돼 이달 말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다.

우선 세월호법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율사 출신의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지역구가 안산인 전해철 의원이 각각 나선다.

정부조직법 협상 TF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팀장 격으로 참여하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원내부대표가 참여한다.

‘유병언법’은 관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만큼 새누리당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참여하고 새정치연합도 법사위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월호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는 배상·보상 문제를 비롯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추천 방안, 조사국 사무처 규모, 권한,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의 수위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문제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병언법은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3법 중 큰 쟁점이 없는 편이지만 은닉 재산 추징에 대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여지도 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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