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피해자들 손배소 패소… 결국 시간은 정부편?

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영화 ‘도가니’의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졌다.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0일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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