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일병 사망사건 장교 ‘기소유예’… 유족 “재정신청”

공군 검찰이 지난해 발생한 공군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피소된 A중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검찰부는 A 중위가 김 일병에게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했으나 '기존 가혹행위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소된 B 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지난달 12일 지난해 7월 성남비행단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일병 사건과 관련해 "김 일병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당초 내렸던 '일반 사망' 결정을 번복해 김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유족 측은 김 일병에게 무장구보를 시킨 당시 부관실 A 중위를 가혹행위 혐의로, 당시 성남비행단인 B 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한편, 공군에 따르면 숨진 김 일병의 유족 측은 이 같은 공군본부 검찰부의 결정에 불복해 1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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