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세수구멍에 결국…문형표 복지장관 “담배 4500원은 해야”

세수 구멍에 허덕이던 박근혜정부가 드디어 담배값 인상을 공식화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 재정을 확보하고, 동시에 담배값 인상으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대대적 금연 열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라며 “이를 위해 담배 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가 독점해 국민에게 담배를 팔던 전매청, 그리고 이를 관장하던 기획재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을 겸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재정 보완책으로 담배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문 장관이 박근혜정부 인사 가운데 총대를 메고 담배가격 인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방안대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평균 2000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국산 담배의 평균가가 2500원인데, 이를 2000원 더 올리면 80% 가량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다. 단, 국회가 담배에 붙는 세금 항목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해 주어야 박근혜정부 뜻대로 관철될 수 있다.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정부 뜻대로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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