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새협상? 추가협상? 세월호특별법 의총 뒤에도 애매한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관련 유가족을 저버리고 새누리당과 야합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의원총회를 거쳐 재협상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뒤엎고 완전히 새로 협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협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 훼손을 염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새정치연합의 명분은 “협상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한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애매한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는 미지수다.

다음은 세월호특별법 관련 재협상을 선언하면서 박 원내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복도에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협상을 한다는 것을 추가로 봐야하나 전면 재검토로 봐야하나?

=재협상이라면 표현을 쓰게 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 질문처럼 그러면 7일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을 전면 백지화냐는 건데 합의사항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래서 다시 협상한다는 표현을 썼다. 의원들 요구 중에는 재협상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다시 협상한다는 표현으로 바꿔 표현을 한 것은 협상은 끝나지 않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한다. 그런 협상을 하는 당사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의 입장도 고려한 표현이다.

-여전히 합의는 유효한가?

=방금 설명했다.

-추가협상에 가깝나?

=추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도 의원들중에서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아 대변인으로서 협상 주체분들의 입장을 고려해 다시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

-기존 합의가 무효는 아니란는 거?

=무효가 아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의총에서 전면백지화 요구 많았다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내대표 설명, 정책위의장 설명 충분히 들었다. 7일자 협상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미흡하다는 표현에 방점을 찍었다.

-상설특검법이나 그런 부분만 다시 한다는 것인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결의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적절히 대답하기 힘들다.

-어느 부분이 유효한가?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오늘 결의를 했다고 했는데 의총에서 의결된 것은 아닌가?

=이런 저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한 시간 이상은 결의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논의했다. 최종적으로는 결의문을 내고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냐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

-추인 안한다는 문서화 된 것인가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서는 안된다 그런 발언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의문에서는 그런 말이 빠졌다.

-협상 이후 의총을 하게 되는건지?

=의총이 빈도수가 많겠지만 협상 주체 대표 협상 추인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추인권이 있는것에 따라 130명 새정치 의원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협상 협상 결과는 의총에 보고 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의원 몇명 참석 했나.

=70~75명 정도로 기억한다.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협상과 추가 협상의 차이가 뭔가?

=결의문에 다시 협상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표현 쓴 이유를 혜량하여 주십시오.

-조건부 추인인가, 제한적 추인인가

=추인할 수 없다고 결의문에 담자고 한 의원도 있었지만 담지는 않았다.

-내일 원내대표 회동 있나?

=내일도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3일 본회의는 어려운가?

=내일 타결이 되면 가능하고 내일 타결 안되면 힘들지. 13일이 모레인데 적어도 모레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겠는가.

-세월호 국조 증인문제와 연계?

=박영선 원내대표가 누누이 패키지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함께 협상을 할 것이다.

-13일 본회의가 안되면 어떻게?

=확인해주기는 곤란하고 적어도 모레 일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반발을 대비해 미리 의총을 해야하지 않나

=협상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동의했다.

-유가족과 만나는 자리 있나?

=논의가 안됐다.

-박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나?

=8월7일 합의의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런 말씀 했고, 협상하는 사람으로서 고충, 또 이게 그 타결을 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 협상을 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종의 고충이죠.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13일 당원투표로 할지 어떻게 할지?

=의원분들이 의총에서 나와서 한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다. <끝>

우성규 임지훈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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