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세수 부족하다며? 2014 정부 세제개편안, 고령자 비과세저축 운용 등

2014년 세제개편안이 6일 마련됐다.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는 법적 근거 일부를 정부가 바꾸려한다는 뜻이다. 세수 구멍에 허덕이는 박근혜정부이지만,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아들 딸이 이어서 하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단, 대통령직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업 상속에 대개 적용된다. 또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3가지 패키지안을 3년 이내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의 주된 지지층인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도 깎아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으며, 대부분 국민이 아파트 한 칸에 몸을 누이려 지고 있는 은행 빚인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내내 주요 기업들이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던 점을 의식해 기업의 국외 자회사를 통한 배당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해외여행 대중화 시대를 맞아 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하겠다고도 했다. 600달러면 66만원 조금 넘는 돈인데, 사실 이 정도로는 아내가 좋아하는 가방 하나 사기 쉽지 않은 제한이어서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다.

우성규 이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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