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 일병 사건,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 검토”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결심 공판인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