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납치자 전면 재조사 日 대북 독자제재 해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고 일본은 재조사 절차가 시작되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키로 합의했다. 일본은 적절한 시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과 일본은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장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9일 동시에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해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 1945년 전후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일본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북·일 간 인적 왕래 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을 제한하는 규제, 인도주의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입항 금지조치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또 “일본 측은 적절한 시기에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의 전면 해결은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부 내 조정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북한의 조사 개시 움직임을 확인하고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설치에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합의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북한은 일본과 손잡고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납북자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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