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조세회피 방지 실태’ 5개 기관 감사… 세수 확충 위해 감사원 칼 빼들었다

감사원이 조세회피 차단과 세입 확충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은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역외탈세 등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주 5개 기관으로부터 조세회피 차단 실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예비조사를 마쳤다.

감사원이 세정 당국과 금융 당국을 대상으로 각각 기관 감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지능형 조세회피 차단을 목적으로 동시에 특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을 채찍질해 조세 회피를 엄단하고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음 주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재정경제국 감사관 27∼28명을 투입해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관세청의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조세탈루를 막는 게 감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능형 조세회피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거래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며 “가령 실물거래와 금융거래, 실물거래와 사이버거래, 국내거래와 해외거래를 섞어 과세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금융 당국 간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등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역외탈세 등 지능형 조세회피, 고소득 자영업자·밀수사범 등에 대한 과세 실태를 점검해 과세사각 방지 및 재정확충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역외탈세나 조세회피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제도 및 시행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으로 개선하고, 행정상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접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재정지출 등 세출에 대한 감사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감사를 통해 법인세 등 국세 탈루를 막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회피 방지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세정 당국과 금융 당국의 조세회피 관리·감독 소홀이 적발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검찰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지능형 조세회피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고, 덜 걷힌 세금 환수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이경원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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