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불신 사회 조장하는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최근 시흥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이틀간에 걸쳐 163회나 112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어 형사 처벌 받았다.

허위신고 당사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받게 되어 있다. 졸지에 범법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출동 경찰인력과 장비가 낭비된다. 무엇보다도 다른 긴급한 신고에 출동이 지체되어 당사자뿐 아니라 인명이나 재난피해의 기회비용이 발생해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관공서를 통하거나 마을 간담회와 학교 범죄예방교실 등에 직접 찾아다니며 예방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허위신고가 매일 30건에 달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요즈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허위신고 예방에 대한 경찰의 홍보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겠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주의해야 한다. 허위신고는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다.

최명석(서울강동서 112종합상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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