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다시 고삐 죌 때

공공기관 개혁 박차 가하고 주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미뤘던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고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 250여명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갖고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방안 등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워크숍은 세월호 사고로 당초 일정보다 한 달 정도 연기됐다. 워크숍에서 거론된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는 행사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 정상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이날 행사를 박 대통령이 주재했다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경제 부문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우리가 자주 맞닥뜨리는 식당, 슈퍼, 목욕탕, 노래방 주인 등 자영업자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9∼21일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세월호 사고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매출이 37% 줄었다고 밝혔다. 또 사장이 월급을 반납한 경우가 22%, 종업원 감원 17%, 임금 체불 12% 등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특별 융자를 해주고 있으나 일반 대출과 같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신용 등급을 까다롭게 따져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40여일이 지나도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세월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가 올 하반기 핵심 경제정책의 하나가 ‘세월호 쇼크’에 대한 수습 방안이라고 말할 정도다. 여기에 6·4지방선거 등 정치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부처 조직 개편과 대규모 개각까지 예정돼 장기간 ‘정책 공백’이 우려된다.

그러나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들이 너무 많다. 주택 전월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 쌀 수입 개방, 공무원 연금 개정 추진, 재정 적자를 줄이는 증세 방안,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하나같이 정책협의가 필요한 난제들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과 고용률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내년 경기 회복도 어려워진다.

다행히 공공기관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부의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 과제 중 공공기관 정상화를 제외한 나머지 2개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부문은 현재 구체적 내용 등이 조율 중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투자 활성화 관련 대책회의는 일정이 확정됐다. 정부는 세월호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제 살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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