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연성 갖춘 외교·안보팀 구축을

박근혜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변 4강이 복잡다기하게 각축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과 없이 국익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특히 G2인 미국 및 중국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한반도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일본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경질을 계기로 외교·안보 정책에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년여 동안 외교·안보 정책은 경질된 두 사람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4성 장군 출신 3인방이 주도해 왔다. 특히 대통령 곁을 지키는 김 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권은 미약했다는 말이 나돈다.

군 출신의 득세는 대북정책 등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약점을 보였다. 평생 군사·안보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어서 대북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협상과 타협의 결과물을 내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박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을 주창해 왔지만 북한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남북관계 교착은 안보불안 해소에도 한계를 드러낸다. 22일 오후 발생한 북한군의 연평도 초계함 인근 포격은 한반도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차제에 외교·안보팀을 균형 있게 재편해 적극적,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주문한다. 24일은 천안함 피격사건 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5·24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경색된 남북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그런 사이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과의 점진적인 관계 정상화도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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