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 역할도 하도록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처 장관이 특임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대희 총리 내정자 발표 직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재난 발생 시 각 부처에서 안전처 장관의 요청 사항을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 간 정무 사안을 조율하면서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임장관이 명시적으로 부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안전처 장관이 평시 당·청 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특임장관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 정부 들어 폐지됐다. 그러나 여권에선 지난해부터 특임장관 부활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전처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혼선이 있었던 NSC와 국가안전처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달라”며 “NSC는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 관련 위기상황을 전담하고 국가안전처는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재난 발생 시 각 부처가 안전처 장관 요청을 반드시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 규정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세월호 사고처럼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 등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대국민담화 후속작업에 대해 “국회에 현재 계류돼 있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히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에 있는 희생자 가족을 언급하면서 실종자 수색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에 대해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오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다. 박 대통령은 3일 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점검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앞서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 내용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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