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임시국회’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당리당략 버리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 모습 보여주길

19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리는 ‘세월호 임시국회’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유족들은 물론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전 국민을 분노와 비탄 속에 빠지게 한 세월호 비극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결코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은 청해진해운을 제외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가 지는 것이 백번 옳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데 소홀했던 국회가 제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후 뒤늦게 해상 안전을 위한 법을 통과시킨 건 다행이긴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다시는 비극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세월호 국정조사를 놓고 정파적 이익을 따지며 또다시 드잡이를 한다면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란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마침 여야의 중량급 정치인이 원내대표로 선임된 만큼 모범적인 의회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과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많아 회기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6·4지방선거운동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한 과잉 공방으로 자칫 국회가 전투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여야 지도부가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는 충분한 사전 예방책이 없을 경우 정권을 어느 정파가 책임지든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출 새정치민주연합도 질타할 것은 강하게 질타하되 자신들의 집권에 대비해서라도 후속대책 마련에 소극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전처럼 평생 야당만 할 것 같은 자세로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신중한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특별법’이란 말 자체가 내포하고 있듯 ‘일반법’으로 사건이나 사고의 본질을 파헤치거나 보상, 배상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현행법으로 이번 사고를 처리하는 데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머리를 맞대 묘안을 찾아야 한다.

수사란 범행 발생 직후 바로 착수해야 생생한 증거가 살아 있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특검이 나선다고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것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숙고 했으면 한다. 이번 임시국회만은 정파를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와 후손을 생각하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방안을 추구했으면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