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주 중국 부패관리 송환 ‘감감’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반(反)부패 바람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가는 중국 관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 협조를 통해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부패 관리들 가운데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은 이미 1000명을 넘어섰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2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이들 명단을 미국 측에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부패 관리 체포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체포가 쉽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사법관할권이 다르다. 중국과 미국은 2007년부터 도피 관리 체포를 포함한 사법 분야 협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특정 주(州) 내 도시에 중국 관리가 도피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더라도 연방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해당 도시 경찰은 그를 체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중·미 양국 경찰이 도피 관리 체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경우에도 도피 관리들이 대부분 불법 이민자들이어서 이민법으로 체포할 수는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중국으로 송환된 도피 관리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해외도피 관리를 본국으로 송환한 경우에도 이들이 빼돌린 돈을 회수하는 게 쉽지 않다.

다만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으로 도망 온 중국 관리가 은닉한 은행예금, 부동산 등을 제보하는 사람의 비밀을 보장하는 동시에 장려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도피 관리 색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영리조사기구인 국제금융청렴(Global Financial Integrity)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서 2002년부터 2011년 사이 외국으로 도피한 중국 관리가 거의 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탈세 등으로 외국으로 빼돌린 자금은 9000억 달러였다. 이들 가운데 중국으로 붙잡혀온 관리는 300명에 불과했다.

해외 도피 관리들은 주로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국영기업, 금융기관 출신으로 장관급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선진국을 선호하며 오랜 기간 도피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진핑 체제 출범 뒤 지난해 한 해 동안 횡령·뇌물수수, 독직·권리침해 등 혐의로 처벌된 관리가 3만1000명에 달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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