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 아이 학교·내가 사는 집은 안전한가요?… 잇단 사고에 ‘안전등급’ 확인 빗발

목포 아파트 주차장과 강남 한복판의 건물이 무너진 데 이어 12일 충남 아산의 신축 오피스텔 건물이 통째로 기우는 등 건축물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극에 달했다. “내게도 언제든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 시민은 자신과 가족들이 오가는 건물의 안전등급을 확인하는 등 건물 안전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A중학교 학부모들은 최근 학교 건물이 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최근 긴급 총회를 열고 학교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전점검 등급은 A∼E등급으로 표기되며 이 중 D등급 이하는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된다.

해당 학교는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보내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개보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계속 의구심을 표한다. 한 학부모는 “학교재단이 새 빌딩을 짓는다더라”며 “학교 개보수는 임시방편으로 끝내놓고 재단 건물을 짓는 데 교부금을 쓰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내가 사는 집과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안전등급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은 주기적으로 주요 건물 및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or.kr)에 공개한다. 그러나 학교나 개인 건물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부 또는 관할 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학교 건물 가운데 121개가 D등급, 2개가 E등급을 받았다. 중점 관리 대상인 C등급을 받은 학교 건물도 1307개에 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화재대책 같은 내부 관리도 중요한 문제다. 어린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건물의 특성상 작은 사고가 발생해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237건의 화재가 발생해 학생 38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51.9%)인 123건이 교실과 도서관 등 교사 내부에서 발생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려도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역 지반이 내려앉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서울역을 찾는 시민들의 불안도 증폭됐다. 철도시설공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관리 기관의 ‘안전 보장’에도 잇따른 참사를 지켜본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철근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으면서 수년 전 인터넷을 떠돌았던 ‘청량리 롯데백화점 괴담’도 다시 등장했다. 이는 2008년 “백화점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철근을 제대로 쓰지 않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한 네티즌의 글에서 시작됐다. 해당 건물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백화점 측은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경 기자, 세종=정승훈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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