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민생대책 내용·의미] 내수 ‘세월호 충격’…미니 부양책으로 단기적 대응

정부가 9일 발표한 긴급민생대책은 선제대응, 소규모 경기부양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지만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기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가라앉고 있는 소비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어막을 치고, 여행·관광업 등 매출이 줄고 있는 업종에 각종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대응으로 소비심리 위축 막는 데 중점=정부는 상반기에 돈을 더 풀기로 했다. 2분기 정부 재정지출은 80조8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은 26조9000억원에서 28조7000억원으로 각각 늘린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5%에서 57%로 증가한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기술형 창업 지원(2조5000억원)과 영세자영업자 지원(4000억원) 등 여유자금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률을 끌어올려도 지난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치(60%)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경기 위축을 우려하긴 하지만 상황을 겉으로 표현하는 말처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심리 자체가 계속 떨어질 수 있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며 “심리적 영향이 계속되기 전에 먼저 차단막을 쳐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를 일시적인 경제 외부 충격으로 보는 관점이 깔려 있다.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완만한 회복세지만 외부 충격으로 민간소비 부문에서 탈이 났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수준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표출된 추모 분위기를 감안할 때 민간소비가 단시일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숙박업 등 피해 예상업종 사업자에 750억원 융자 지원=이번 대책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계약 취소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여행·운송·숙박업 등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50억원을 중소업체에 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이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며 기금 지원을 늘려달라고 건의하면서 정부는 기금 지원 규모를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상으로는 이들 업종 업체들이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기업은행의 기존 대출은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고 업체당 최대 3억원(총 한도 300억원 이내)까지 저리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음식점과 여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억원 규모로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 융자를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보증 지원도 늘린다. 기존 보증 전액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고, 보증료율을 1.3%에서 1.0%로 낮춰주는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진도, 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 지원책도 포함됐다. 기름 유출 등으로 2차 피해를 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진도와 안산 소재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로 납부기한이 도래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일괄적으로 7월 25일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주부터 관련 대책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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