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처 평가에 안전 추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올해부터 정부 부처 업무평가에 안전 분야가 포함된다. 정부는 기존 9개 분야로 구성된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에 안전 관련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5일 정부 업무평가 대상인 42개 부처에 안전 분야 과제를 발굴해 제출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총리실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직전인 지난달 15일 발표한 ‘2014년 정부 업무평가 시행계획’에서 평가 부문을 국정과제(100점 만점에 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25점) 등 3개 분야로 잡았다. 3개 분야 어디에도 안전 관련 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관리 등 안전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이를 평가 계획에 추가한 것이다. 총리실은 이달 말까지 부처별로 안전과 관련된 1차 과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안전과제 평가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 강화와 관련된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분야로 분류해 각 부처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권 출범 당시 선정한 140개 국정과제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해 23개 과제가 선정돼 있지만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 등 민생치안 과제 등이 주로 포함돼 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