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제 결국 수정될 듯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자동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7일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언은 그동안 주로 산업부 쪽에서 나왔다. 환경부도 업계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건 기초안이 상당 부분 수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받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전기차·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강도 높은 안을 준비했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러나 이미 자국에서 까다로운 환경기준을 충족시킨 유럽산 수입차에게만 유리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업계를 대변하는 산업부도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최근 환경부와 산업부가 부처간 논의를 진행했다. 두 부처는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으나 분담금·보조금 구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 지난달 말 예정됐던 공청회도 이달로 연기됐다.

대형차를 주로 수출하는 미국이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무역장벽의 사례로 지목한 것도 기준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일부에서 요구하는 제도의 완전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내년 도입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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