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번호이동 하루 1만5000명… 보조금 논쟁 재점화

KT가 45일간의 영업정지를 끝내고 최근 단독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또다시 ‘보조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보조금 지급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보조금 논란은 KT가 6일 “지난달 27일 단독으로 영업을 재개해 이달 2일까지 총 9만391명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KT 측은 “저가폰을 통해 고객의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을 줄였다”면서 “일평균 약 1만5000명의 번호이동 고객 중 6000명이 저가형 단말기를 선택한 셈”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KT는 삼성전자 ‘갤럭시S4 미니’와 LG전자 ‘옵티머스GK’ 등 자사 전용 단말기의 가격을 25만9600원으로 50% 이상 낮췄다. 또 애플 ‘아이폰4’ 등도 출시된 지 20개월을 넘어 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폰 대열에 합류했다. KT 관계자는 “영업재개 이후 6일간 번호이동 고객 중 출고가 인하와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의 가입 비중이 약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중인 경쟁사들은 ‘거짓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저가폰을 통한 가입자 유치 비중은 25%도 채 안 된다”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와 LG전자 ‘G프로2’ 등 시장 주력 단말기에 보조금을 투입하기 위한 위장술”이라고 비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단독 영업할 당시 일평균 번호이동 고객 수는 최대 8500명 수준이었다. KT의 ‘일평균 1만5000명’이라는 수치는 불법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시장 주력 모델에 84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과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규제기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대란’ 수준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점유율 30%를 회복하기 위해 KT가 보조금을 대량 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주 KT 임원을 불러 사전경고를 하고 KT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실태 점검을 벌였다. KT 관계자는 “영업 현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역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대리점 등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는 관련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단통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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