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두 달도 채 못넘긴 ‘안전 대한민국’ 선언

정홍원 국무총리와 장관들,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2월 27일 간담회를 갖고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이라는 선언을 채택했다.

같은 달 20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간담회에는 안전행정부·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 차장,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하지만 두 달이 채 안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선언은 무색해졌다.

정 총리와 시·도지사들은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책무”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제도개선과 안전점검, 안전의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이번 사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또 국민 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기로 했으나 세월호에 대한 선박 검사는 허술했고 승객 안전은 뒷전이었다. 재난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한다는 다짐도 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군·경의 구조활동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않아 분통을 터뜨렸다.

정 총리와 시·도지사들은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다짐했지만 세월호에 승선한 승객들에게 안전교육과 훈련은 없었다.

간담회에서는 안전문화·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특히 전남은 ‘안전한 전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 아래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훈련, 재난·안전 취약시설 안전관리,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활성화 등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과 목포시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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