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고비 넘겼지만… 긴장 완화 합의 이행될지 불투명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열린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유럽연합(EU) 간 4자 회담에서 참가국들이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했다.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당사자 간 이해가 다르고 크림자치공화국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검토에 착수했으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선 친(親)러시아 무장 세력의 공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개국 외교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발표문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불법 군사 조직을 해체하고, 불법적으로 점거한 모든 관청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모든 광장과 거리, 공공장소 등에 대한 점거를 풀고, 당국은 중대 범죄자를 제외한 시위 참가자들을 사면하기로 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특별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당초 전망에 비춰보면 기대 이상의 산물이다.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나 일정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회의론이 많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이외에 다른 옵션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결론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먼저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과 러시아 간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는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문제도 회담에선 논의되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크림공화국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반면,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정치·군사적 중립 지위에 대한 변화는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 지역 친러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접경 지역에 주둔한 러시아군 중 누가 먼저 병력을 철수할지도 관건이지만 양측 모두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잘해보자’고 합의는 했지만 먼저 총을 내려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우리 군이 우리 영토에 머무는 것인 만큼 철수할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각급 당국자에게 오는 10월 1일까지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안을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부 지침을 정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는 기자들에게 4자 회담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러시아계 주민을 포함해 소수민족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부 지역 친러 주민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4자 회담이 열린 17일 동남부 안드리이브카에서는 친러 세력이 TV송전탑을 장악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동정과 발언을 보여주는 러시아 방송을 송출했다. 도네츠크주 마리우폴에서는 전날 친러 세력 300명가량이 현지 군부대 장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2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마토르스크에서는 친러 세력이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6대를 탈취했다.

친러 세력 지도자 알렉산드르 자카르첸코는 로이터 통신과의 통화에서 “(4자 회담 합의가) 모든 광장과 공공건물의 점거 해제를 뜻한다면 키예프의 마이단 광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친유럽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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