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재원대책 없는 지출 엄격 통제… 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정부가 내년부터 나라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좋지 않은데 여기저기 써야 할 돈은 늘고 있어서다. 각 부처가 재원대책 없이는 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복사업은 통폐합해 재정사업의 10%가량을 줄일 방침이다. 전임 이명박정부 때 늘렸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15일 의결했다. 부처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재원대책 없이 세출확대 없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처음 적용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가 지출절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예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지출한도를 넘겨 예산을 요구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재정 여건도 크게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세수가 전반적으로 어려워 세출도 예산 수요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편성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에서 진행하는 재정사업 중 비슷한 사업은 과감하게 줄인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취지가 유사하다. 이런 사업을 통폐합해 전체 6000여개 중 600개를 3년간 줄일 계획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었던 일자리 사업도 줄인다. 최근 고용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008년 6조4636억원에서 지난해 11조2220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하천쓰레기를 줍거나 산불예방 지원에 투입되는 등 단기성 사업이 많은 데다 지원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고령자의 77%는 월평균임금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절감한 예산을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쓸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과 여성 고용을 늘리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벤처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R&D) 관련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안전망 및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사업 예산과 통일 관련 사업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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