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대책’, ‘실업 대란’ 고학력 청년 취업 대책은 아예 빠져… 청소년·고졸자에만 정책 초점

정부는 15일 내놓은 청년 고용대책이 실현되면 2017년까지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초점이 청소년 직업교육과 고졸자 조기 취업에 맞춰져 있어 실업 대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청년 실업자들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대졸자를 위한 대책은 새로울 게 없다. 96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공무원·대기업 취업준비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5대 유망 서비스업(보건·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을 육성하겠다는 정도이다. 이마저도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등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이다.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 지원도 고졸자·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됐다. 대졸자를 위한 정책은 “민간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해 대학 내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순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청년인턴제를 둘러싼 혼선도 발견된다.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전환율이 62.9%에 그치고 전환 후 고용유지율도 59.4%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들이 청년인턴을 채용한 뒤 낮은 임금으로 잡일을 시키다가 기간이 끝나면 돌려보내는 일이 빈발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선 기업에 지원되는 인턴지원금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벤처, 지식기반서비스,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는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 인턴제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렇듯 대졸 구직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기본적 한계 탓이다. 때문에 정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금융·세정·조달 분야에서 우대하겠다는 당근을 내놨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기대치에 크게 모자라는 수준이다. 쥐꼬리만한 지원을 바라고 경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고용을 늘리기엔 부담이 크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공급 측면에 주안점을 둔 대책”이라며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은 경기활성화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서 꾸준히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의 청년 실업자들은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거나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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