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 결과] 野 “전대미문의 사건 파장 축소” 반발, 국정원 “기계적 법 적용” 억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받아든 국가정보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인데 검찰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정원이 간첩사건 수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국정원 내부에선 법적 대응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해증거 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 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과장 등을 기소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증거조작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국정원은 재판 과정에 철저하게 협조해 한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다만 국정원장 등 담당 처장 윗선은 관련이 없다고 나온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든 야든 수사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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