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또 발견] 靑 안보실, 방공망 수호책 원점서 검토

북한의 소형 무인 항공기 침투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도 6일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처음으로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만 해도 “잘해야 단발성 북한 소행”으로 여겼던 분위기가 우리 방공망 전체에 구멍이 뚫렸다는 쪽으로 확 바뀌었기 때문이다.

안보실이 집중하는 문제는 이들 소형 무인기가 그동안 얼마나 자주 남한에 침투했으며, 정찰 범위가 어디까지였을까 하는 것이다. 또 앞으로 우리 방공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방어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지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다.

안보실은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북한 무인기 관련 정보를 모두 취합하고 국방부·군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우리 방공망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지역과 보안 및 감시체계 등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정부 합동조사가 끝나면 안보실 주관으로 관련 기관 및 국방·합동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 등이 합동으로 회의를 갖고 대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합동조사 마무리 시일이 계속 지연되는 반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안보실은 원점에서부터 기존의 방공망 수호 대책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제 무인기가 수없이 우리 영공을 침투했음에도 왜 우리 군 당국은 전혀 관련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원인을 파악하는 모양새다. 특히 군에 대해 북한이 도발해올 때마다 제대로 도발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다가 ‘사후약방문’처럼 후속대책을 내놓는 관행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012년 북한병사 ‘노크귀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다가 청와대와 국회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전모를 공개한 적이 있다. 안보실은 이번에도 군이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 침투에 대한 주민 신고와 정보 등을 묵살했다가, 파주 무인기 추락이 확인된 뒤에 이를 공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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