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 식약처 초대 처장 “옛날에 만들어진 규제, 현실에 맞게 고칠 것”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에서 처로 승격한 지 1년여.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약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승(56·사진) 식약처 초대 처장은 지난 1년을 “과학적인 안전과 국민들의 심리적 안심을 한꺼번에 달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정 처장이 지난 1년 가장 강조한 목표 두 가지도 ‘과학적 안전’과 ‘심리적 안심’이었다.

성적표는 나쁘지는 않다고 자평했다. 정 처장은 “형량하한제를 확대해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책을 처음 제도화했다”며 “비교적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를 추진해 결과를 얻어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식약처는 ‘뷔페식당의 반경 5㎞ 이내 빵 구매’ ‘떡집의 떡 배달 금지’ 같은 규제 탓에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비합리적 규제부서로 비판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정 처장은 “규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게 규제개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이 자칫 ‘모든 규제는 나쁘다’는 뜻으로 곡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그는 “지적받았던 규제들은 현재 식품업체들이 사용하는 콜드체인시스템(농수산물을 냉장·냉동 배송하는 시스템)이나 온라인상거래는 꿈꿔보지도 못하던 옛날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규제가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바뀐 현실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다. 뒤처진 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부처가 관할하는 453개 규제를 ①만들어진 지 5∼10년 이상 오래된 규제 ②현장의 개선요구가 있는 규제 ③해외에 없고 국내에만 있는 규제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 처장은 “엄격히 재평가해 없앨 건 없애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규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가장 힘들었던 일들 중 하나는 지난해 일본 수산물 방사능과 관련해서 소비자들 사이에 퍼져 나갔던 불신이었다. 정 처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했지만 불안은 계속 퍼졌다. 그 바탕에는 심리적 안심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며 “정부는 과학적인 안전을 넘어서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