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도로 대선 개표 조작” 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 백서’ 저자 2명 기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주도한 총체적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내용의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저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2년 대선부터 지난 대선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가 조작됐다는 극단적 주장을 펴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허위 사실의 백서를 써서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모(60)씨와 김모(67)씨를 3일 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지냈으며, 2002년 16대 대선 이후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다 2007년 해고됐다. 김씨는 국가안전기획부 과장으로 근무하다 1997년 퇴직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렸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들은 백서에서 선관위 직원이 개표결과 조작을 시인했으며, 당시 선관위원장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선관위 서버까지 교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에는 ‘부정선거를 올바로 재판할 수 없는’ 현 정치체제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담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초 1만부가 발간된 백서는 권당 2만∼3만원에 2500부 정도 팔리다가 지난 1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이 이들을 구속 기소한 것은 백서가 각종 대선 불복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한씨 등은 대선무효소송인단(1만2000명 규모)의 대표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박창신 천주교 원로신부는 시국미사에서 “백서를 읽어보라. 컴퓨터로 조작해서 선거를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엄단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선거 때마다 백서를 이용해 사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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