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이르면 2016년 폐지

장애 정도를 의학적으로 따져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가 이르면 2016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추진단을 구성해 등급제를 대체할 장애판정법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별도의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추진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쯤 새로운 판정도구가 완성·적용되면 의학적인 중증도에 따라 장애 등급을 나눠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장애등급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또 장애등급상 1∼2급만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3∼6급에도 개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총 1만5000명(3급 1만명, 4·5급 5000명)이 추가로 수혜 자격을 갖게 된다. 지원자격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연간 114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염전노예 사건 등으로 불거진 장애인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더불어 신체적·성적 학대 등 금지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의료인과 구급대원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신고 의무는 장애인 시설의 운영·종사자에게만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법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특수학교는 전국적으로 4개교, 학급은 500개가 증설되며,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검사비는 총 8억원(대상자 5000명)이 지원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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