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 2014년 풀리는 규제 41건… 안전에 지장 없는 자동차 튜닝 허용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동차 부품은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배 차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더 빨리 도착하고 일부 지역에선 인터넷을 통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7일 ‘규제개혁 끝장토론’ 일주일 만에 제기된 건의 과제 52건 중 41건의 규제를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27건은 상반기 중으로, 14건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유지키로 한 4건 외에 게임 관련 규제 등 7건은 규제 개선 필요성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부품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선 규제에 막혀 있다. 정부는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대상을 축소키로 했다. 예를 들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는 승인을 면제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는 불량 부품이 양산되지 않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튜닝이 활성화되면 자동차를 꾸미고 싶어하는 젊은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돼 레저 분야의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 업계에서 건의한 택배 차량 증차도 연내 이뤄질 방침이다. 업계는 차량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택배분야 차량 증차 방침을 고시한 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방법 및 조건·절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에도 카지노 등 유해시설이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학교정화위의 관광호텔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하고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집단 휴진 사태의 단초가 됐던 원격진료도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입법 과정에서 결과를 반영해 원격의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시범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범사업을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도 철폐된다. 중견기업들은 히든챔피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규제 부담을 줄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조달·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기존의 중견기업 지원정책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매출 2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정해졌던 조달 참여 조건과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벤처 및 창업 기업에 대해선 민간금융기관까지 연대보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문화·관광 관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등도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참석자가 명동과 남산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현 부총리는 “곤돌라 설치 등은 지자체에서 추진할 사안”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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