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공조 강화되는데 어깃장만 놓는 북한

한·미·일 정상들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안보토의(DTT)’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무력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국 정상의 합의는 시의적절했다고 하겠다.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 아래 긴밀한 공조체제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이 3국 정상회담에 맞춰 평양 북쪽 숙천 지역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쏜 것도 마찬가지다. 일견 3국이 공조해도 끄떡없다는 메시지로 읽히지만,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위협만이 유일한 생존 방안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망동을 거듭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해질 뿐이다. 당장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추가 대응 조치가 모색되고 있지 않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훈풍이 부는 듯했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도 중지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 4주기인 26일 “천안함 사건은 동족대결광들이 고안해낸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민간단체가 서해 5도 일대에 뿌린 전단을 남한군이 살포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비난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행위다. 어렵사리 조성된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북한에도 득이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3국 공조가 효과를 거두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최근 수년간 대북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겼던 이유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 때문이다. 미국의 권유로 한·일 정상이 악수를 했으나 앙금이 해소되지 않으면 3국 공조가 탄탄해질 수 없다. 아베 총리의 용단을 기대한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중국의 협력 확보가 중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불용 원칙을 공유하고 있으나, 조속한 6자회담 재개가 북핵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6자회담에 앞서 북한이 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3국과 차이가 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만큼 했다. 중국이 내실 있는 6자회담을 원한다면 북한을 설득하는 일에 더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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