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 토론] 서비스산업 규제풀기 강조… 수도권 규제완화엔 침묵

경제 활성화 의지 밝혔지만…

정부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면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한데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투자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할 경제 분야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 국회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5대 유망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관련 규제를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서비스업 관련 규제 3600개 가운데 5대 유망서비스업 관련 규제가 1714개(47.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또 입지 규제와 관련해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그린벨트와 산지 관련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선언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5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도 수도권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핵심 법안들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물밑 작업만 계속되고 있다.

5차례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도 규제에 막혀 ‘빛 좋은 개살구’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2조원의 투자효과를 낸다는 계획이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관련 법안도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효과 29조원이 예상되는 19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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