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환경부 장관이 대기업 사장단을 만나는 이유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기업 사장단을 만난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12개 업종 23개 기업의 사장급 인사들이다. 환경부 장관이 경제단체 등과 의견을 나누기는 하지만 다양한 업종의 기업 사장단을 따로 만나 대화하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윤 장관은 최근 산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의 주요 법령과 정책 추진계획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온실가스 감축 노력, 허가제도 선진화, 자원순환사회 전환, 환경규제 개선 등 6개 안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환경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업계와의 ‘소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떠밀린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발계획 수립 때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산업계 의견을 대폭 수용키로 하는 등의 노력에도 여전히 ‘나쁜 규제’의 대표 기관처럼 인식되자 이런 행사까지 마련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윤 장관은 역대 어느 환경장관보다 산업계와 자주 대화하는 장관으로 꼽힌다. 언론사 관계자들을 만날 때도 환경부 담당이 아닌 경제·산업부장을 자주 찾는다. 기업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환경의 입장에서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환경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기업 사장단을 정례적으로 만나 규제 개선 건의를 듣겠다는 얘기를 산업계와의 소통 노력 정도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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