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연계’ 로 기운 安, 기초연금 해결사 나서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 연계를 감안한 복수의 대안을 검토한 상태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기초연금 문제를 풀어 이달 말 창당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성과물로 삼고, 안철수식 새정치를 전면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안(安), 이달 안에 중재안 제시=안 의원이 검토 중인 3∼4가지 중재안은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연계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이대로는 타협이 불가능하니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은 이영찬 차관 등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 왔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6일을 전후로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여야 합의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부칙에 한시법(일몰법)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3∼5년 뒤 재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연계 관련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시행령에서 지급 방식을 정하도록 하면 입법 부담을 덜 수 있고, 추후 개정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이 제도는 10명 미만 사업장에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부담액을 50%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및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예 정부·여당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후 공약파기에 대해 책임을 묻자는 뜻이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안 의원이 몇 가지 대안에 대한 집중적 검토를 마쳤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기초연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과 오찬을 가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안 의원이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우리보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내 반발, 설득이 과제=안 의원이 중재에 나설 경우 기초연금 문제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안 의원의 중재안은 결국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현재 민주당 안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정책에서 현재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 또는 ‘중(中)부담, 중(中)복지’로 전환하는 흐름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에 한시법(일몰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4년간 1조1000억원만 있으면 국민연금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타협론이 적지 않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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