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공식 협상… 24일 집단휴진 분수령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의협이 예고한 24일 전면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화에 나선 것이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핵심 쟁점은 의협이 요구한 ‘건강보험제도개선’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수가는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본인부담금)가 의료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의사에게 돌아가는 진료비 총액이다. 의협은 건보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제시한 방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가를 올리게 되면 매년 1% 이상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정부는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중립적인 소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현행 건보수가 인상률은 사실상 건정심 의결로 매년 3% 이하에서 결정된다.

지난 10일 집단휴진 당시 예상 밖의 높은 참여율(의협 집계 42%)을 보였던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협은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전공의 유급제도(자격 미달 전공의에게 1년 더 수련토록 하는 제도)를 철회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대위 총회 결과 100명 이상 전공의가 수련하는 70개 대형병원 중 69곳의 전공의들이 24일 집단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마저 집단휴진에 가세하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진료 파행이 불가피하다.

원격진료 문제는 정부가 의협 요구사항을 사실상 받아들여 논란이 일단락된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거쳐 적정성을 평가한 뒤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협상단 사이에 집단휴진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이 염려하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특히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집단휴진하는 일이 없도록 의협 내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 회원들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단휴진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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