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원장에 ‘판사 출신’ 최성준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친박(親朴)계 중진’인 이경재(73) 방송통신위원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계철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지난해 4월에 임명돼 25일 임기가 끝나는 이 위원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교체해버린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한국정보법학회장을 현재 맡고 있는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며 “방통위 업무를 판사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 법대(사시 23회)를 졸업했으며 1986년 판사로 임용됐다. 28년간 민·형사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세 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 내정자는 “방통위원장 업무 내용 중엔 정치적인 부분도 있어 걱정도 된다”며 “법관으로 일하며 정치와 담 쌓고 지냈다”고 말했다. 인사 청문회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엔 “흠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큰 줄기에 있어서는 바르게 살아왔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주변에서는 방통위 업무의 주 영역이 규제 관련으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데다 최 내정자가 유력한 대법관 후보에 거론될 정도로 강직하고 유능한 법조인이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선 방통위원장 교체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 대통령 경선캠프 미디어홍보위원장을 맡았고 18대 국회에선 여야가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격돌할 때 박 대통령을 상대로 조언자 역할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 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이나 미디어 업계에선 교체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 방통위 소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데도 방통위가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민 대변인 임명과 관련, 국회 답변 과정에서 “KBS 윤리강령을 위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청와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박지훈 나성원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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