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유출’ 농협·롯데카드 특검 연장… “쥐어짜기식 검사” 여론

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에 대해 특별 검사를 끝냈지만 제재 근거를 찾지 못하자 1주일도 안 돼 다시 검사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스스로의 무능은 외면한 채 제재만을 위한 쥐어짜기 식 검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된 국민·농협·롯데카드에 대해 1월 13일부터 2월 말까지 특검을 벌였다. 특검에서 국민카드의 경우 임직원의 부실 책임이 드러났지만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확실한 제재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일쯤 특검 인력을 일부 교체해 농협·롯데카드에 긴급히 재투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카드와 롯데카드는 임직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특검을 연장했다”면서 “IT 분야는 책임 소재가 애매한데다 농협카드는 자회사 위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시 검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3개월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해임 등 임직원을 중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이상 검사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한 채 화풀이하듯 재검사하는 것은 당국의 무능을 보여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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