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빈곤정책] “신청에서 확정까지 꼬박 1년”… 이미경씨의 미성년 두 조카 기초생활수급 신청기

이미경(가명·56)씨는 주민센터 문을 밀고 들어가 처음 “도와 달라”고 말한 그날을 지금도 기억한다. 수수해 보이기 위해 골라 입은 노란색 셔츠와 청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던 담당자의 답변, 흘끔거리는 주위 공무원들의 시선. 하나도 잊히지가 않는다. 곧 연락하겠다던 담당자는 소식이 없었다. 그 뒤 이씨가 미성년 조카 둘에게 기초생활수급권을 찾아주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다.

2000년 미혼의 이씨는 생후 5개월과 세 살 된 두 조카를 얼떨결에 맡게 됐다. 남동생 부부가 사업 실패로 사채업자를 피해 잠적한 뒤였다. 제법 잘 나가는 과외교사였던 이씨는 “돈을 버니 애 둘쯤 감당하지 못할까” 자신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 수입 대부분은 보모 비용으로 사라졌고 울어대는 조카들 틈에서 과외 일마저 줄어들었다. 아빠라도 찾아주자는 마음에 남동생의 빚 일부를 갚아준 것은 결정적이었다. 이씨는 아이 둘과 함께 빈털터리가 됐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더군요. 그러다가 부모와 헤어진 조카들은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 일이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찾아간 거였어요. 기초생활수급을 받겠다고 주민센터를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인지, 그걸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2003년 봄 처음 만난 담당자는 6개월간 전화 한 통 없었다. 용기를 내 다시 찾아가 봤다. 담당자는 바뀐 뒤였다. 새 담당자는 “이게 무슨 얘기냐”는 표정으로 쳐다봤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했다. 컴퓨터를 두드려본 그가 말했다. “애들한테 큰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네요. 고모도 있고. 고모가 애들 돌보실 수 있잖아요.” 이씨 귀에는 ‘안 될 걸 왜 귀찮게 하느냐’는 말로 들렸다. 큰아빠는 부양의무자가 아니지 않나요? 되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는 척하다 미운털 박힐까 무서웠다.

몇 개월 뒤 대출금 연체로 이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다시 한 번 주민센터를 찾았다. “나까지 신용불량자가 됐으니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졌구나 생각했어요(웃음). 근데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이씨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권리 운운하는’ 민원인이 됐다. 왜 안 되는지, 근거가 뭔지 따졌고, 안 먹힐 때는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겠다”고 고함도 쳤다. 그 뒤 일은 일사천리로 풀렸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004년 봄 이씨의 두 조카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됐다. 첫 상담 후 1년이 지난 뒤였다. 그 후 아이들 명의의 통장에는 매달 꼬박꼬박 생계·주거급여 80만원이 찍힌다.

현재 이씨는 두 조카의 ‘친인척 위탁모’(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조부모 등이 대신 양육하는 제도)로 지정돼 월 24만원을 받는다. 큰돈은 아니지만 제법 도움이 된다고 했다. LH공사의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잠시 월세 신세를 벗은 적도 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알려줬어야 할 정보를 이씨는 신문 칼럼을 읽고 알게 됐다고 했다.

“전세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되레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더군요. 본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LH공사에 신청한 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지난해에는 “부양의무자인 친엄마의 소득이 잡혀 급여를 깎아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와 가슴이 내려앉은 일도 있었다. 둘째 조카가 5개월 됐을 때 연락이 끊긴 뒤 한 차례도 찾지 않았던 엄마였다. 다행히 소명서 쓰고 해결되긴 했지만 매번 같은 걸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를 지치게 했다.

6일 만난 이씨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해진 것도 우리 탓이고 그걸 헤쳐 나가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탓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 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만든 게 기초생활수급권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굴욕적인 권리 같아요.”

글·사진=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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