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빈곤정책] 절대빈곤층 410만명 그대로인데… ‘기초’ 수급자 매년 감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5만89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전체 인구의 2.69%.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00년대 중반 150만명을 웃돌다 2011년 148만명, 지난해 135만명선까지 곤두박질쳤다.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규모다.

이 숫자는 빈곤 문제가 해소돼 줄어든 게 아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은 410만명(인구의 7.8%)이다. 통계청이 계산한 상대빈곤율은 몇 년째 1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빈곤율은 그대로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었다.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김미곤 보사연 연구위원은 5일 “절대 빈곤층 410만명 중 3분의 1이 조금 넘는 사람만 사회적 보호를 받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일단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게 문제다.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만으로는 자격이 안 된다. 자녀 등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가능하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존재조차 몰랐더라도 관계 단절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은 빈곤층을 더욱 힘들게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파악이 쉬워지면서 2011년 이후 연간 4만5000∼8만5000명이 수급 자격을 잃었다(탈수급 포함). 불규칙한 아르바이트나 일용 소득까지 행복e음에 잡히면서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는 기계적 탈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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