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사 재심 무죄 구형 여검사 징계 과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는 지나쳤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 ‘항명’ 논란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비교해 볼 때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과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 구형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백지 구형(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것)’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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