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광주시는 민간자본이 투자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투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 행정소송에서 전국 최초로 승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려온 제2순환도로 1구간의 2012년도 분 재정지원금 203억원을 당초 지난해 12월 말 광주순환도로㈜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광주순환도로는 민간투자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해마다 운영적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맥쿼리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민간자본 투자 당시 체결한 최소운영수입 보장협약(MRG)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더 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9일 광주고법이 판결한 2심에서도 승소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맥쿼리가 1구간 사업지분을 100% 인수한 2003년 이후 해마다 지급한 재정지원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 위한 법적 절차도 밟는다는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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