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투신 사건 가벼운 처벌은 부당”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 판단

지난해 부산 여중생 투신 사건의 가해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반성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나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중구에 살던 중학생 박모(당시 14세)양은 지난해 3월 개학 첫날 집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 친구들의 따돌림이 원인이었다. 박양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다시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해당 학교는 가해학생 4명에게 교내봉사 명령만 내렸다. 박양이 이미 고인이 돼 사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박양의 어머니 A씨는 “가해학생 중 두 명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한 학생에 대해서만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추가하고 사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중앙행심위는 “피해학생이 사망했고, 양측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처벌은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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