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공기관 개혁 본격화 수순… “공공부문 국가부채 821조” 첫 발표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정부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공기업 부채를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로써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 개혁을 지목한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드라이브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일반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2년 말 현재 821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7조8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부채 작성 지침에 따른 것으로,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2013년 말 기준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공공부문에서 1628만원, 가계부문에서는 1983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적자성 채무는 220조원(1인당 436만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채무(443조1000억원, GDP 대비 34.8%)와 일반정부 부채(504조6000억원, 39.7%)를 공표해 왔으나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한 적은 없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통계가 사실상 국가부채라며 산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부가 국가부채를 감추기 위해 공기업 부채를 늘렸고, 이것이 공기업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부문과 별도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436조9000억원, 퇴직수당 등 충당부채가 30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부문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채로 전환되는 중앙 회계·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의 보증채무도 14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 한번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 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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