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녀 이중국적 외교관 4명 국적회복 확약서 받고 대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 자녀들을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가 재외공관장(대사·총영사) 인선에서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인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 같은 방침이 다른 부처 인사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미주·유럽 등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대사나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 자녀 중 130명이 복수국적을 보유했으며 그중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부는 자녀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런 방침을 명문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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